이 간사는 "개헌 추진은 오는 6.13 지선 일정과 동시 진행이 가장 적기이며 절호의 기회로써 이 시기를 놓치면 개헌추진 작업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30년이후 첫 개혁인 만큼 종합적, 포괄적인 개헌이었으면 좋겠다.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사회경제, 민주화, 지방분권, 선거제도 등 종합적으로 달려 있다"며 "권력구조 관련 핵심사항은 대통령제 근간 유지속에 분권자치에 대한 절충 및 타협점을 찾아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원집정부제 등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정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절충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도 만들어야 하지만 시간벌기에 그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입장정리 시간도 당초 2월말에서 3월말, 최종 10월중 개헌목표라고 변경하는 것은 시간벌기와 지연책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국민 여론조사 결과 70%가 개헌을 지지하고 있어 대통령제 근간을 유지한다면 야당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일부 이원집정부제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과 국무총리간 권력분립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돼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국회가 행정부에 비해 권력이 약하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국회에 상당한 권한이동을 통해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수 것으로 봤다.
따라서 여야간 3월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미 상당수 개헌작업이 준비됐기 때문에 4월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 6.13 지선에서 동시 투표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간사는 "헌법이 개정되면 국민 기본권과 사회경제민주화, 국민의 삶의 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권력구조 등의 변화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자치분권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