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26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 등과 여성 인권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법당국은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면서 "특히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젠더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다"고 진단하고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범사회적인 미투 운동의 확산과 각 분야 별 자정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모두가 존엄함을 함께 누리는 사회로 우리 사회 수준을 높인다는 목표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면서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젠더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유관 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날 폐막한 올림픽과 관련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많은 감동과 즐거움, 자신감을 주었다"면서 "팍팍한 일상과 국정농단 사태, 촛불집회 등으로 힘들었던 우리 국민에게 모처럼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치유의 올림픽이 되길 바랐는데 그 목표도 실현된 것 같다"고 높이 평가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