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본회의 통과 ‘안갯속’
새만금특별법, 본회의 통과 ‘안갯속’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2.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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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항할 것으로 예상됐던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갑자기 ‘김영철 암초’를 만나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여야 대치 속에 국회 일정이 늦춰지고 법안 안건도 많이 줄어들 전망이어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불확실해졌다는 분석이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문제 등으로 여야가 대립, 지난 23일부터 국회 일정이 완전정지 됐다.

민생법안 처리 지연 우려 속에 이날 국회는 2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극적으로 합의했다.

27일 법안소위를 거쳐 28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 오후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심사는 법사위 관문만을 남겨둔 새특법 개정안의 법사위 안건 상정 여부다.

이번 임시회에서 여야 간 새특법 개정안의 처리 약속이 있었지만, 현재 분위기는 다시 반반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건만 처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새특법 통과 가능성에 하루가 멀다고 울고 웃는 일명 ‘웃픈’ 상황이 수개월째 반복되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임시회에서 새특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하도록 전력투구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역시 최정호 정무부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전북 현안 법 통과를 적극적으로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파탄 직전인 지역 경제를 살리고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을 근거로 올해 새만금개발공사를 꼭 설립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임시회는 다음 달에 다시 열릴 수도 있지만, 법 통과가 늦어지는 만큼 지역 현안 사업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본회의 막판까지 온 정성을 쏟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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