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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3대 현안 법안 반드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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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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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 군산공장 폐쇄발표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탄소·연금법 등 전북 3대 현안 법안의 국회 통과에 비상이 걸렸다.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북측 고위급 대표단 참석을 놓고 국회가 파행을 보이면서 법안 통과를 장담하지 못할 형편이다.

 국회는 26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2월 임시국회 남은 의사일정 조율에 나섰으나 성과 없이 종료됐다.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방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임시국회가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27일 극적인 타협이 없는 한 임시국회는 성과 없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 3대 법안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처리돼야만 2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법안 처리가 안 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3월 임시국회 개회도 어려워 법안 통과가 장기간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

 전북 3대 현안 법안은 지난해 현대중공업 현대조선소의 가동중단과 함께 GM 군산공장 폐쇄발표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현안 사업들이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 건립을 위한 법안으로 개발청 설립이 설립되면 새만금 공공매립과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어 어려움을 겪는 전북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연금법 개정안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북의 미래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M 군산공장 폐쇄 사태를 겪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이 반드시 상정 처리돼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정부 정책은 비판하되 민생법안과 시급한 현안은 오늘, 내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북 현안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전북으로서는 업친데 덮친격으로 도민의 민심이반과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전북 민심을 외면하고 정략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전북민심이 떠날 것이다. 정치권이 어려움에 부닥친 전북 민심을 달래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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