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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군산공장 대책, 폐쇄 철회 외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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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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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가 GM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지난24일 군산을 방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GM과 관련된 5개 부처 관계자들까지 동석했다. 하지만 폐쇄가 결정된 군산공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딱부러지는 의미 표명은 없었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성난 민심 수습행보가 아닌지 의아스럴 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총리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GM측과 대화하며 군산을 돕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실직에 따른 고통이 줄어들 것인가. 지역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떨어지는 않게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놓고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코멘트에는 군산지역과 GM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살려달라는 절규와는 달리 폐쇄 철회 요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읽히지 않았다. 물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에 감놔라 배놔라 간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폐쇄 철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만으로도 경영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GM측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총리의 군산방문 간담회와 그간의 정부의 GM사태 협상 태도를 보면 GM군산공장은 버리는 카드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국GM의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군산공장은 거론조차 안 됐다. 더구나 정부가 GM지원조건으로 요구한 신차 2종 추가 배정도 군산공장은 빠졌다. 결국 한국GM의 정상화가 군산공장 폐쇄는 기정사실화하고 부평과 창원공장 살리는데 촛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6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때도 정부는 몇차례 군산지역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는 등 대책을 모색했지만 결국 폐쇄 사태를 막지 못했다. GM 군산공장 폐쇄는 5월로 예고됐다. 하지만 폐쇄철회외에 다른 대안을 전북도민 누구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은 간과해선 안된다.“제발 살려 주세요. 공장 문 닫으면 저희들 생계가 막막합니다.” 이총리를 맞이한 군산공장 근로자들의 절규다.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 해결 보다 더 큰 정부의 역할이 뭐가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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