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군산공장을 다시 살려야 한다
GM군산공장을 다시 살려야 한다
  • 송영남
  • 승인 2018.02.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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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GM은 5월까지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산자부에 의하면 한국GM 군산공장의 직원은 2,200여명으로 지역 내 1차, 2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약 1만3천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며 지역의 서비스업 일자리까지 포함하면 일자리 감소폭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어서 군산시민과 전라북도에 커다란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고 대책팀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단과 이에 근거한 대책은 군산과 전라북도를 버리는 최악의 대책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더구나 군산공장의 폐쇄에는 정부와 전라북도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쉽게 군산공장을 포기하는 것은 정부와 전라북도가 군산시민, 전라북도민의 삶과 행복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군산시민과 전라북도 도민들의 분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십 여년 전 금융위기에 따른 GM본사의 대폭적인 구조조정의 시작 및 매출보다는 수익성에 중점을 둔 GM본사의 경영방향 전환과 이에 따른 호주, 인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의 철수, 수년 전 GM의 유럽시장 포기와 이에 따른 한국GM의 위기설 및 군산공장의 폐쇄설이 수 년 전부터 끊임없이 거론되어 왔었다. 또한 작년 7월에는 이러한 위기상황이 정부에 보고가 되었으며 공장폐쇄발표 3일 전에 이사회에서 공장폐쇄를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정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와 전라북도는 과연 사태가 이렇게 진전되는 동안 무엇을 하였으며 군산공장 폐쇄가 발표되기까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책임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막중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사후 약방문 격으로 ‘고용 및 산업위기 지정’을 한다고 군산공장과 하청업체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없어질 것인가? 이러한 대책들은 단기적이고 한시적이며 극히 제한적인 효과를 위한 대처일 뿐 수 만 명의 실직위기에 있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실직에 따른 뼈아픈 고통을 없애고 이들의 삶을 실직 이전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정부의 책임론, 노사의 책임론으로 서로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여 군산공장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결론은 군산공장을 다시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즉,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혹시라도 한국GM에 자금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군산공장의 폐쇄를 철회한다는 전제조건에서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내연기관 승용차만을 생산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대안으로 군산공장에서 볼트EV와 같은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자동차의 생산, 더 나아가서는 ‘테슬라 식 모델’을 선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군산지역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경우가 현실화되더라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군산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에 전력지원을 하여야 하며, 군산지역에 노동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보다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송영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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