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GM 지원조건으로 GM본사에 신차 2개 추가 배정을 요구하지만 이마저도 한국 GM측은 군산공장이 아닌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배정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국 GM 군산공장 사태와 관련, 첫 번째 요구 사항인 정상화 방안이 정부의 논의 테이블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 GM 이사회에서는 GM 본사가 한국 GM에게 빌려준 채권 회수를 연장했다. 기다린 듯 배리 앵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분 사장은 정부와 산업은행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산업은행의 재무 실사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앞으로 수순은 정부의 실사 후 한국 GM과 정부의 합의점이 도출되면, 산은은 한국 GM의 지분만큼 증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한국 GM 측과의 논의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속도감을 보이고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군산공장 정상화는 논의 초반부터 배제된 모양새다. 당장 지난 23일 정부와 배리 앵글 GM 총괄부사장은 한국 GM 정상화를 위해 논의를 했다. 같은 날 김동연 부총리는 3가지 전제 조건을 언급하며, 논의된 내용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GM 정상화를 위해 신차물량 배정이 언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가 당장 이번주부터 한국GM에 대한 실사에 나서 부실경영을 적발한다해도 추가지원에 대한 ‘먹튀’ 예방조건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일렬의 상황을 종합하면, 한국 GM의 재무감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고, 산은이 지분에 따른 증자를 결정해도 군산공장은 부평과 창원에 밀려 문을 닫는 수순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최종 정부와 GM본사가 한국 GM의 정상화를 위해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추가 물량을 배정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다. 모든 논의들이 군산공장은 문을 닫는 것을 전제로 흘러가는 상황이다. 그간 도내에서는 한국 GM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을 결정할 때 전제 조건으로 군산공장 정상화를 내걸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이 같은 지역의 의견이 무시된 채 모든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지난 24일 이낙연 총리 방문 역시 군산공장 정상화에 말을 아꼈다. 이 총리는 "군산공장 정상화가 지역의 첫 번째 요구조건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실사를 통해 GM이 어떠한 상황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그 외 산업-고용 재난 지역 지정 등을 강조하면서 충격완화를 위한 방안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 GM 군산공장과 관련, 희망적인 메시지를 기대했던 이낙연 국무총리 방문이 군산시민을 위로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같이 군산공장의 폐쇄 과정도 말 잔치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날 간담회는 이 총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군산공장 사태해결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에서 정부의 논의 사항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면서 “지역에서는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