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군산공장 불똥, 전북도 국가 예산 수정 불가피
GM군산공장 불똥, 전북도 국가 예산 수정 불가피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2.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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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계획 초안이 나온 가운데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 전반으로 옮겨 붙는 경제 위기 불똥을 국가 예산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전북도는 국가 예산 확보 위한 자체 발굴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가 공개한 국가 예산 확보안은 기존 사업의 구체화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 등 예년과 비슷한 포맷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지역 경제를 뒤흔든 대형 악재가 잇따르며 국가 예산 확보 계획도 새판을 짜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재정지출은 2018년 429조원 보다 5.7% 증가한 453.3조원 지출 계획이다.

올해보다 전체 예산은 늘어나지만 전북도에 필요한 SOC·문화·관광·환경·산업·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축소될 분위기다.

전북 예산의 큰 축을 차지하는 새만금 예산 역시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감액될 가능성이 커 도는 내년 국가 예산 확보 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어려운 지역경제를 반영한 예산안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하는 분위기다.

송하진 지사도 이날 국가 예산 확보 보고회에서 추가 사업 발굴과 목표 예산 수정 등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마련된 국가 예산 확보안 계획에 지엠공장 철수 사태를 고려한 추가 전략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 역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국가 예산 반영 시 이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지엠 철수’가 수년 전부터 자동차 업계 곳곳에서 포착됐지만, 정부가 군산공장 폐쇄 결정 발표 전까지 아무런 대처를 못했다는 지적에서다.

도 관계자는 “다음 국가 예산 확보 보고회까지 지엠 사태를 고려한 수정 계획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국가 공모와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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