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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GM군산공장 폐쇄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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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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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 내막이 한 꺼풀씩 벗겨지면서 전북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동영 민평당 GM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은행과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지난 9일 한국 GM 이사회에 구조조정 안건이 올라왔다”며 “당시 산업은행 파견 사외이사 3명이 기권했다는데 폐쇄가 무산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구조조정 안건 속에 군산공장 폐쇄가 포함돼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여기에 산업은행이 동의해 준 것은 직무유기이자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공장폐쇄는 이사회 80%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 사항인 만큼 산업은행 측 이사들이 반대표를 던졌다면 이번과 같은 폐쇄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정 의원 주장의 요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산업은행을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즉각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군산공장 폐쇄가 뭘 말하는지 눈곱만큼이라도 인식했다면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일이다. GM 군산공장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가동률이 떨어지며 위기가 시시각각 닥치고 있었다. 이범로 전 한국 GM 노조 군산지회장은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수년 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사측에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해 뭘 양보하고 희생해야 하나 물었지만 아무 답이 없다가 일방적으로 폐쇄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국 GM 측이 군산공장 폐쇄 등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사전 협의를 가진 뒤 안건을 상정하고 나중에 책임론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산업은행 측 이사들은 슬그머니 의결에서 빠진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그러고도 정부가 뒤늦게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한국 GM에 촉구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내놓고 있다면 전북도민과 군산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런 의혹과 억측을 불식시키려면 정부는 우선 군산공장 폐쇄 과정의 내막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그리고 GM 군산공장이 군산조선소처럼 가도록 놔둬선 안 된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이후에 정부가 과연 군산에 해 준 게 뭐가 있는지 누가 아나. 군산공장 빠진 GM 정상화, 전북도민들은 절대 용납 못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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