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 국회 차원 GM군산공장대책특위 구성 제안
민평당, 국회 차원 GM군산공장대책특위 구성 제안
  • 정재근 기자 군산=정준모 기자
  • 승인 2018.02.2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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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은 22일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방침과 관련, 국회 차원에서 GM군산공장대책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조배숙 대표와 김경진 최고위원, 장병원 원내대표, 정동영·김종회 의원은 오전 군산공장 노동조합 관계자 면담에 이어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 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평당은 “지난 2월 9일 한국GM 이사회 과정에서 산업은행 사외이사 3명이 구조조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GM군산공장 폐쇄방침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나 기권을 함으로써 결국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업자원부와 산업은행 등 관련자에 대해 직무유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평당은 또 군산공장의 재가동 또는 그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한국 GM에 대한 정부의 1조원 규모 지원을 반대한다면서 정부가 군산공장을 지레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를 견제하고 압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동영 의원은 “산업은행이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반대했으면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기권한 것은 정부의 사전조율에 의한 것 아니냐”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점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구조조정 안건 속에 군산공장 폐쇄가 포함돼 있었다고 봐야 한다.”라면서 “여기에 산업은행이 동의해준 것은 직무유기이자 배임”이라고 비판했다.

 공장 폐쇄는 이사회 80%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사항인 만큼 산업은행 측 이사들이 반대표를 던졌다면 이번과 같은 폐쇄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공장 운영과 고용안정이 담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군산공장 문제의 안정적인 해결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배숙 대표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에게 군산공장 회생 및 전북 일자리 회복을 위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국회 차원에서 구성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미 현대중공업 조선소 폐쇄로 군산 등 전북 지역은 최악의 일자리 감소 사태를 겪고 있다”며 “정부의 산업정책에 전북이 최우선적 고려지역이 돼야 한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만큼 특위 구성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북에 와서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한 번은 어겼다고 해도 두 번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경진 최고위원도 “한국GM이 요구하는 10억 달러, 즉 1조원을 지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할 텐데 군산공장 폐쇄를 전제한다면 절대 추경에 동의하지 않겠다”며 “이 경우 강력한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경고했다.

 정재근 기자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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