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사태 해결, 정치적 셈범은 제각각
GM 사태 해결, 정치적 셈범은 제각각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8.02.22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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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GM 본사의 경영 부실에 초점, 야권은 정부의 방만한 태도 지적
여·야 정치권이 GM 근로자들의 고통과 전북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야당은 지난 대선 당시 군산 등 전북이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 점을 들어 이번 사태를 지역감정 및 6.13 지선에서 이슈 선점을 통한 선거전략화 하려 한다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6·13 전북 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선거 표심을 의식한 듯 제각각 대책 마련을 외치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

 문제는 정치권의 대책 마련 요구가 선거 우위를 점하기 위한 대결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모 야당은 “지난 대선에서 전북은 전국 최고 지지율로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했다”며 지역감정을 부추겼다.

  GM의 경영실태나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 접근만 더해지면서 논의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의 산발적 대책 요구가 오히려 정부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여야 5당은 현재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문제를 경제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각자 다른 전략으로 GM 사태를 접근하고 있다.

 여당은 GM 본사의 경영 부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야권은 정부의 방만한 태도가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한국당과 민평당은 GM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비슷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정부가 ‘지각 대응’을 했다는 지적을 내놓은 것이다. 두 정당 모두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뱉어 냈다.

민주당은 GM 본사에 의해 한국GM이 희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강성노조에 따른 노동생산성 문제를 근본 원인으로 봤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정부의 긴급대책 마련에 한 목소리를 내며 창당 초기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을 강조했다. 정의당은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비난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을 위원장을 해 ‘한국 GM 대책 TF’를 꾸린 민주당은 연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사태를 GM본사의 잘못으로 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최근 “본사만 배를 불리는 문제에 대해 한국GM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번 사태를 미국 GM 본사에 의한 구조적 문제임을 명확히 했다.

 한국당은 강성노조에 따른 노동생산성 문제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현대차의 임금은 이미 도요타, 폭스바겐을 앞질렀는데 매년 강성노조가 연례행사로 파업을 일삼고 있고 노동생산성도 미국 앨라배마공장, 조지아공장에 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군산 지역에 대한 지원을 우선 언급했다. 과거 국민의당 시절 지역기반이었던 호남지역의 민심을 고려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군산을 고용재난특별지역, 또 전북 군산 일대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를 요청한다”며 “이렇게 지정한 다음 일자리를 잃게 된 실직자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고 말했다.

 조배숙 민평당 대표는 “전북지역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가 위기”라며 “특히 이번 문제는 단순히 군산 공장 하나가 폐쇄되는 게 아닌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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