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3대 법안 승부수, 일괄 통과될까
전북 3대 법안 승부수, 일괄 통과될까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2.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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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지역 경제를 살릴 구원투수로 3대 법안 통과라는 승부수를 던진 가운데 이번달 본회의 통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21일 탄소소재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각각 해당 상임위 전체 회의와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새만금특별법과 동시에 이번달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열렸다는 분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소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탄소산업진흥원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된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차원에서 장기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탄소산업 육성전략 마련을 위해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던 사안이다.

탄소소재법이 통과되면 전북이 국내 최고 탄소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기반도 마련된다.

같은날 오후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됐다.

그동안 법안을 반대하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가까스로 첫 문턱을 넘었다.

국민연금법은 지난해 6월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로 600조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의 운용 인력 확보를 위해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은 혁신도시 시즌2 지역 공약사업인 연기금 연계산업 육성과 전북금융타운 조성에 방점을 찍을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특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확실시된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에서 전북 주요 법안이 모두 처리될 길이 열린 셈이다.

다만 탄소소재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27일 법사위까지 남은 기간이 빠듯해 다음 회기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어려운 지역 현황을 내세워 정치권을 압박한다면 이번달 본회의 통과도 불가능만은 아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3대 법안 중 새특법 개정안만 이번 회기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탄소법과 연금법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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