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범정치권 차원의 TF 구성해야
범정부-범정치권 차원의 TF 구성해야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8.02.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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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사태 조기해결 및 일관성 있는 대책 추진 위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사태의 조기해결 및 일관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범정부·범정치권 차원의 TF팀 구성이 지름길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이 GM사태에 발벗고 나섰지만 중구난방식으로 대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자칫 지방선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군산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의 해결을 위해 여야를 총망라한 국회 차원의 해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전북도 관계자는 21일 각 정당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한 행보를 언급하며 “총론에서 있어서는 사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각론에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문제를 향후 정치 입지와 연결하고 있다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은 각각 독자적 행보를 하면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GM 경영진을 만나는 등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또 홍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지원책과 관련해선 “(GM 측이) 최종적으로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대략 추산해 봐도 2~3조 원은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GM이) 신규로 투자하는 것 일부에 대해 산업은행이 지분만큼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평화당도 지난 14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대해 당 차원에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대책위는 조만간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과 군산을 고용정책기본법상 명시된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군산경제가 하루 아침에 통째로 멈춰 선 것과 다름없고 군산경제뿐만 아니라 전북경제 전체의 문제”라며 “진상조사와 고용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의 이 같은 방침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미국 GM을 직접 상대하는 것에 날 선 비판을 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21일 “바른미래당 의원도 (GM 사장 간담회에) 가긴 했지만 정치권이 직접 미국 제너럴모터스(GM)를 상대하는데 대해 걱정한다”며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 직접 상대해도 좋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유 대표는 “한국GM을 상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철저하게 시장의 경제 원칙을 지켜야 하고 부평, 창원, 군산 공장의 존속 여부에 대해 국가 이익 차원에서 GM이 요구하는 것을 냉정히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민주당의 해결방식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한국GM 공장 철수 대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과 진상조사를 요구해 주목된다.

 조배숙 대표는 지난 19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군산이 희생양이라는 군산 시민의 울분이 커지고 있다”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회 차원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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