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북에 ‘포스트 GM’ 대책 내놔야
정부, 전북에 ‘포스트 GM’ 대책 내놔야
  • 한훈 기자
  • 승인 2018.02.2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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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군산공장 폐쇄…새만금 조기개발 위한 전폭적 예산증액 절실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한국GM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폐쇄가 사실상 확실시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피폐화된 전북과 군산지역 경제의 충격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포스트 GM’ 로드맵을 조속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이유는 GM 군산공장 정상화도 쉽지 않고, 실사작업도 언제 끝날지 미지수인데다 매각작업도 군산공장 시설이 세단형 자동차분야로써 활용도가 한정돼 쉽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같은 3가지 해결방안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마무리될지 기약이 없다는 점이 더 문제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아직도 물속에 잠겨있다시피하는 새만금조기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예산증액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GM 배리 앵글 총괄 부사장은 지난 20일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 사실상 쐐기를 박았다. 군산공장 포기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 20일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은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군산공장 폐쇄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정부 역시 군산공장 정상화에 필요한 5000억 규모의 유상증자 방안에 사실상 부정적 시각을 피력했다. GM은 한국GM에 증자와 세제 혜택을 준다면 공장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 이를 위해선 정부는 산업은행 지분(17%)인 5000억 원 규모를 지원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자금지원이 결정돼도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담보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론 역시 싸늘하다. 자금지원과 관련, 각종 여론도 ‘수명을 잠시 연장하는 것’, ‘자금지원까지 하면서 회생시켜야 할 가치가 있느냐’ 등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 역시 군산공장을 예상한 충격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의견이 나온다. 당장 정부는 지난 20일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발표했다. 이는 재직과 재취업, 창업 등과 관련된 조치다. 정부는 지정을 위해 고시를 개정하는 등 속도를 높이고 있다. 충격완화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역에서는 정부가 충격완화를 위한 대안을 넘어 ‘포스트 GM’이 가능한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군산지역은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까지 문을 닫을 위에 놓였다. 군산지역 수출을 전담해 온 양대 산맥이 문을 받을 위기를 맞은 실정이다.

 충격완화를 위한 정책들만으로는 군산경제를 지탱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소한 군산공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정부차원에서 내놔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와 병행해 도내에서는 우선적으로 군산공장의 조속한 매각방안이 설득력을 받고 있다. 군산공장의 매각방안을 찾아서 일정부분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새만금이 주목받고 있다. 새만금은 지역 주민의 한이 담겨 있다. 새만금 개발이 시작된 지 3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물속에 잠겨 있는 부지가 남아 있다.

 특히, 2023세계잼버리대회가 예정돼 있다.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서는 국제공항 등 각종 SOC(사회간접자본)이 필요하다. 이처럼 포스트 GM이 가능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군산조선소에 이어 GM 군산공장까지 군산경제를 지탱해 온 양대산맥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면서 "군산공장이 문을 닫는다면 충격완화를 넘어 포스트 군산공장이 가능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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