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위 학교 권한 배분 TF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사업 및 사무를 단위 학교로 재배분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전문 직원, 교직원, 교직원 단체 등에서 추천 받은 위원 68명은 ‘도교육청 권한 배분 TF’, ‘교육지원청 권한 배분 TF’, ‘단위 학교 권한 배분 TF’ 등 3개 TF로 나뉘어 업무를 담당한다.
도교육청 권한 배분 TF’와 ‘교육지원청 권한 배분 TF’는 각각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체 사업, 사무, 각종 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전수 조사해 단위 학교 교육 과정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교사 수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 사업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단위학교 권한 배분 TF’는 학교급별로 추진 중인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사업, 사무의 전수 조사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과중한 행정 업무 여부 등을 조사해 교원 업무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향후 각 TF는 공동 협의를 거친 권한 배분 최종 검토안을 작성해 오는 8월까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승일 정책 공보 담당관은 “이번 특강에서 지방 교육 분권의 의의와 권한 배분 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원칙에 따른 교육 사무의 조속한 배분을 강조했다”며 “학교로 권한을 확대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교 자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