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설날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 첫 마디로 ‘범정부 차원 군산경제 활성화 TF 구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고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GM 지원과는 별개의 지역경제 살리기 정부 의지로 해석된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GM)지원 여부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선행 조건(이 있어야 하고), (관계 부처가)엄밀한 실사로 재무 구조를 보거나 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군상공장 폐쇄가 발표되었으니 그 자체만으로 군산과 전북 지역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시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특히 군산공장 패쇄카드를 내걸면서 한국 철수를 흘리고 있는 GM의 의도에 끌려다니지 말고 완전 철수까지 대비하라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으로 선정되면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비해 우선 지원받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도 이뤄진다. 위기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 지자체의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보다 5%포인트 이상 낮은 경우 등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재난대응특별지역은 해당 지역의 특정산업 의존도와 지역경제 침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2~3년 등 일정기간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보조, 연구개발 활동지원 및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하는 제도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GM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기 이전에 경영상태 실태조사를 벌이기 위한 논의를 진행이다. 부실의 원인을 파악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GM은 실사에는 동의하면서도 ‘선 실사, 후 지원’ 방침에는 부정적이다. 당장 이달 말까지 자금지원을 결정해달라는 요구해 놓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19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 토론회 열어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GM군산공장폐쇄 특별대책위원장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은 IMF 수준에 이르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GM 군산공장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온다는 망언을 한 것은 이 문제가 군산과 전북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과 한미동맹, 국제정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앞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디트로이트 발언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미국은 한국과 경제는 동맹이 아니다’라는 동맹 파기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홍영표 의원을 한국GM 대책 TF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강훈식 의원, 김경수 의원, 박찬대 의원, 안호영 의원, 유동수 의원으로 위원을 구성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한국GM의 약 300개 정도의 부품업체 연합회와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여당과 정부가 협조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국회=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