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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처진 전북’ 돌파구가 필요하다
강현직 전 전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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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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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 명 넘게 이동한 설 명절 연휴가 끝나고 모두 일상으로 돌아갔다. ‘민심의 용광로’라는 설 차례상에는 어떤 화제가 올랐을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이번 설 연휴에는 다양한 현안들이 화제가 됐을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도 빠지지 않은 듯하다. 연일 쏟아지는 금메달 투혼과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에 감동이 묻어났다.

 무엇보다 설 민심을 뜨겁게 달군 소재는 6·13 지방선거였을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이후 처음 실시되는 전국단위 선거인 데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계 개편의 평가도, 각 당의 명운도 갈릴 수 있다. 예비후보들은 본격적으로 이름 알리기에 나섰고, 도민들은 지역의 현실과 후보들의 됨됨이를 따져 봤을 것이다.

 개헌 문제도 관심이었다. 여당은 지방선거 때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 등을 강화한 개헌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개헌을 늦춰 연내에 처리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개헌 논의는 지방선거의 또 다른 화약고가 될 수 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입장차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북한 대표단의 방남과 남북 정상회담 문제도 자연스럽게 화제에 올랐을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연이은 화재 참사와 이상 급등하는 서울 강남권의 부동산 대책, 정부의 실정 등도 도마에 올랐다.

 그래도 고향을 찾은 이들에게는 고향 소식과 지방선거가 최대 이슈가 아니었을까 한다. 모름지기 지방선거는 중앙정치 논쟁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장이 돼야 한다. 정당 간 이념 대결보다는 지역 주민의 안녕과 복리에 도움이 될 인물과 정책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유권자가 실패한 지방권력을 징벌하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일꾼을 선택하는 명실상부한 도민주권의 수호자가 돼야 한다.

 그럼 전북은 어떠했을까, 전북의 설 연휴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된 데 이어 한국GM 군산공장까지 폐쇄한다는 충격에 지역경제가 큰 위기에 빠지면서 그리 밝지 않았다. 도민들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설이 수개월 전부터 불거졌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강 건너 불구경’으로 수수방관한 정치인과 지방권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 전북 경제는 몇 년 사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최근 몇 년 0%대 성장을 기록하며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인구도 4년 새 1만7천명 가까이 줄었으며 그중 20,30대 젊은 층의 유출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국가 예산 확보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예산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나 전체 국가 예산증가율에는 훨씬 못 미쳐 전북 예산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줄고 있다. 자연히 산업구조와 기술수준도 크게 낙후되어 기술적 숙련자도 매년 줄고 있으며 제조업 기반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참으로 무거운 현실이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지역 발전의 적임자를 선택하는 선거이다. 낙후를 면치 못하는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후보를 골라야 한다. 특히 이번 선거는 새 정부 초기 탄력을 받기 시작한 지역 내 주요 사업을 원활한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을 뽑는 선거가 돼야 한다. 어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지역의 명암이 갈릴 수 있다.

 도민들은 설 연휴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 어떠한 잣대를 마련했는지 궁금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존의 지방권력을 답습할 것인지, 새로운 인물을 선택해 변화와 혁신을 꾀할 것인지 조직에 의존하는 정치 공학이 아닌 도민들의 희망을 담아 낼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하다. 아직 선택의 시간은 많이 남아 있다.

 강현직<전 전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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