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은 거듭된 충격으로 군산지역은 걷잡을 수 없는 공황 상태에 빠진 분위기다. GM 군산공장과 130여 개 협력업체 직원 등 1만3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실직위기에 직면했다.
고용 한파는 물론 지역 상권 붕괴, 부동산 경기 동반 추락 등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정부와 전북도, 정치권 등의 대책 마련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모든 것은 타이밍이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소생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속도감 있게 한국 GM의 부실화 원인 규명과 지원 여부 검토에 나서야 한다. 현재까지 한국 GM의 부실화 원인은 글로벌 GM의 돈만 벌려는 구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다른 공장에 비해 GM이 한국공장에 공급하는 부품가격은 30~40% 높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엄청난 기술자문료를 요구했다. 최근 2조7천억 원에 달하는 본사 부채에 5%의 높은 이자를 지급했다. GM이 한국공장 등을 상대로 돈 장사를 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산 완성차는 싼 가격에 구매해 갔다. 이러고도 한국GM이 부실화가 안되었다면 오히려 비정상이다. 글로벌 GM이 한국공장을 봉으로 보지 않았으면 이럴 수 없는 일이다.
본사만 배불리는 착취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 한국 GM이 먼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 여부 결정은 그다음 순서다.
한국 GM의 위기 타개와 함께 정부의 군산지역 지원 대책 마련을 더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군산지역 경제는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사실상 초토화됐다. 특별 고용재난 지역 지정 등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아도 군산공장의 가동률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협력업체들은 이미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다.
고용재난 지역 지정을 통해 협력업체들에 대한 지원자금의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료 징수금 체납 유예 등 행정 재정 금융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한번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원상복구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은 군산경제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해 마지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