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위기가 이어지면서 경제 회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새만금개발공사의 조기설립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공공매립을 주도할 새만금개발공사를 조속히 설립해 정부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전북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만금개발공사 조기 설립 위해선 2월 정기국회에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새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로, 오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통과돼야 28일로 예정된 2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 2월 국회에서 새특법 개정안 통과가 안 되면 법안 처리를 기약할 수 없어 연내 개발공사 설립도 어렵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일 2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법사위 상황은 녹록지만은 않다.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춘천) 등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이 새만금개발청 등과의 업무중복 등을 이유로 개발공사설립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협조 없인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새만금 개발공사설립은 공사 설립 자본금과 준비금 510억 원의 예산이 이미 확보된 상태로 법안 통과만 기다리고 있다. 전북도는 공사설립으로 공공주도 용지매립과 조성사업이 시행되면 49조4,052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7조2,97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8만 5,000명의 직·간접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기의 전북경제를 되살리는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북경제가 공항상태에 빠져든 상태에서 새특법 개정안 처리가 흔들리는 전북민심을 잡아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새특법이 한국당 반대로 무산된다면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다. 전북경제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새특법 처리조차 안 된다면 전북민심은 황폐화될 것이 뻔하다.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업이란 이유로 새특법 개정안 법안처리에 제동을 건다면 정치적으로 전북을 죽이는 행위이다. 전북경제살리기 차원에 여야 정치권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