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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늦장대응 논란군산을 ‘고용재난 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동시 지정해야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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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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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무술년 설 연휴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란 비보에 전북과 군산은 ‘블랙 홀리데이(Black Holiyday. 우울한 설 명절)’가 됐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출향인은 물론 지역주민 모두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량실업자 양산과 협력업체 줄도산 등의 소식에 걱정이 태산이다. 지역주민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론까지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지만 늑장대응 논란도 명절상 위에 올랐다. 당장 군산공장 폐쇄로 수만 명의 근로자가 길거리로 나앉게 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각 정당 등 정치권이 한 몫소리로 매각 등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 방안과 함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GM 철수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예고된 바 있지만 정부와 전북도 등 관계기관이 대비책 마련에 손 놓고 있다가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은 “글로벌 GM이 한국 철수 혹은 공장폐쇄를 감행하더라도 정부의 개입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고 경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은행장 등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한국GM 17%를 가진 산업은행의 대주주로서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 주문을 건의했다. 하지만 전북도는 별다른 액션 없이 추이만을 지켜보는 입장이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국GM 철수설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실사를 진행한다. 이후 구체적인 지원책 등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실상 한국GM 측이 무조건적인 지원을 요구하며 국내 철수를 선전포고한 상황에서 실사 자체가 무의미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사 기간만 수개월이 소요되고 한국GM 측이 협조할 거란 보장도 없다.

청와대는 한국GM, 그리고 전북도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본 뒤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반응이다.

마땅한 대비책이 없자 전북도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재난지역 지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정치권에서 먼저 주장한 내용이다.

전북지역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13일 전북도의회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는 도민에게 날벼락”이라면서 “군산을 특별고용재난 지역으로 즉각 지정하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역시 14일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은 군산을 특별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행정·재정·금융 지원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강하게 발언한 바 있다.

군산상공회의소 한 회원사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에 이어 한국GM까지 문을 닫을 경우 군산경제는 쑥대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기업도 기업이지만 대량으로 발생하는 실업문제는 군산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갈 것이 확실시되므로 지난 몇 년 동안 군산경제가 중환자가 되도록 방치한 정부와 산업은행, 정치권 모두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과 최인정, 이성일 양용호 의원도 한국GM 군산공장의 전사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용재난 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동시 지정되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다만, 군산시의 특정 산업 의존도와 지역 경제 침체를 감안할 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정책에도 부합하는 길이기도 하다. 아울러 전북도는 오는 21과 22일 양일간 서울과 세종시 등을 찾아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2일 이낙연 총리를 만나 ▲한국GM 정상화 방안 마련 시 군산공장 포함 ▲고용재난 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협력업체 및 근로자 경영·고용 안정 지원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에서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재난지역 지정’ 등 대안책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며 “기재부 등 각 부처에서도 한국GM 사태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 조만간 지원책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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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화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 말아 먹은 금속노조 전체 노동자 실질적 생활 향상은 외면하고 상위 단체 민주노총 전교조 등 주사파깡패 노조조폭으로 변한 자동차노조들 오직 주사파 공산주의식 파업과 임금인상으로 회사가 망하던 주변 공장이 해외로 떠나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던 말던, 전두환 80년대 입도선매로 대학생 월급도 받고 회사 골라 갔는데. 20년 동안 국가에 반하는 주사파조직깡패 짓하던 자들, 이제 궤멸되어야 한다.
(2018-02-20 04: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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