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이 필요한 전주시의 심각한 재정
대안이 필요한 전주시의 심각한 재정
  • 이현웅
  • 승인 2018.02.18 13: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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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50만 명 이상의 15개 시 중에서 재정자립도 15위, 고용률 15위, 예산대비 채무비율 1위, 실업률 4위. 이렇게 재정상태가 심각한 도시는 어디일까? 안타깝지만 전라북도의 수도인 전주가 바로 그 도시다. 

 전주시 재정자립도는 32%이다. 가장 높은 안산시 72%의 절반도 안되고, 청주시 40%보다도 훨씬 열악하다. 전주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산업과 고용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고용률은 53%로 매우 낮고, 낮을수록 좋은 실업률은 3.7%로 높다. 이러니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  

 전주시는 채무도 많다. 2016년 기준 1,642억 원으로 예산대비 비율이 9.8%에 이른다. 용인, 화성같이 채무가 전혀 없는 도시도 있다. 빚이 많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움츠러드는 건 개인이나 가정이나 지자체나 마찬가지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 채무까지 많다 보니 설상가상이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적을 수 밖에 없고,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도로보수, 체육시설 정비, 자영업지원, 중소기업 활성화 등 다양한 요구가 많지만 여유있는 돈이 많지 않으니 어쩌겠는가? 

 자주재원은 늘리고 빚을 줄여야 한다. 꼼꼼하게 챙겨 예산 누수를 막아야 한다.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법을 찾아 예산절감도 해야 한다. 도와 중앙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좋은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행정의 기본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다. 전주가 가진 잠재력과 실현가능성을 바탕에 두고 특화될 산업들을 꾸준히 일관성 있게 육성해야 한다. 산업이란 금방 정착되지 않는다. 감성모드의 호소만으로 냉혹한 경제현실을 극복할 수 없다. 더구나 갈팡질팡 시행착오를 감수하기에는 시간이 없다.

 먼저, 관심을 가져야할 산업이 문화산업이다. 한옥마을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증강현실, 가상현실,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게임 및 ICT 업체들을 육성해야 한다. 특히 청년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 시와 대학·연구소·출연기관이 같이 협력해야 한다. 

 다음은, 농식품생명산업이다. 전북은 예로부터 농도이고 음식과 식품의 고장이다. 새만금이 대규모로 개발되고, 익산에 국가식품산업단지가 들어선 것이 우연이 아니다. 마침 혁신도시에 농업군의 국가기관이 입주해 있고, 전북도에서는 아시아 농식품산업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가 그 중심에 서야 한다. 농생명 민간기업 연구소들을 유치하고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식품가공 및 유통업체를 집적화해야 한다.  

 그 다음은, 기계탄소산업이다. 완주에는 국내 최대 상용차 공장인 현대자동차가 있고, 군산에는 대형굴삭기 공장인 두산인프라코어가 있다. 또 트렉터를 생산하는 동양물산이 익산에 있다. 이와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이들 업체들을 전주 인근에 유치해 나가야 한다. 부품산업의 핵심이 될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탄소특화단지도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제조업 비중을 늘려 나가고, 서비스 산업도 고도화해야 한다. 서비스 분야의 꽃은 금융산업이다. 혁신도시를 연금공단과 연계하여 국내 최고 금융서비스산업 지대로 육성해야 한다. 금융기관, 금융대학원, 금융연구소, 금융서비스기업 등을 유치하고 설립하여 클러스터화해야 한다.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예산을 집중 확보해야 한다. 기반시설과 R&D 지원에는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열악한 전주시 재정도 건전해진다.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커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현웅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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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심많은결과 2018-02-19 09:57:24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열악하고 기업도 안들어오려는곳이다.
반대가 너무 많아서다.

뭐든지 반대투성이다.
김제공항도 반대했었다. 오늘날 얼마나 피해를 보는가?

김제공항이 들어왔더라면
KTX도 당연히 혁신도시 옆으로 됐다.

ㅆ~~~발!
전주완주통합도 반대했다.

사사건건반대다.
지들은 밥먹고사니까!!! 언제나 우아하지!!

통합이 안되어서 좋은 도지사.완주군수 그리고 부역자들은
물러나라!

집구석이나가서 일해!

전주시민 2018-02-19 06:14:15
참으로 비통하기까지 합니다. 전주시장 정신 또바로 차리셔야 할듯.
때는 이미 늦은거 같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