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김광수 의원 등은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특별고용재난 지역 지정은 지금껏 선례가 없었지만, 이는 고용정책 기본법을 통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고용정책 기본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고용재난 지역 지정을 건의하면, 대통령이 이를 지정·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고 주장하려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 연타를 맞은 군산을 특별고용재난 지역으로 지정·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고용재난 지역으로 지정·선포되면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재정적·행정적·금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의 즉각적인 철회를 본사에 요구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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