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2018년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계획안의 요체는 ▲기업규제 혁신을 통한 투자유치 및 일자리창출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부담 경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생활불편 규제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이다.
시는 지역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기업·일자리 담당부서와 협력해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 애로를 적극 수렴하고 개선하는 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또한,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소통 창구 구축 및 현장 방문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인·허가 절차 등에 불필요한 제도나 관행을 점검·개선키로 했다.
시는 또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불편 규제들을 발굴하기 위해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발굴 공모를 실시해 우수 직원에게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규제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 등록규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군산시 기획예산과 임정진 계장은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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