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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체 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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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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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회 양영환·이완구·남관우 의원 등이 8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걸쳐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양영환 의원은 이날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고 그분들이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다”며 “지난 2014년 월 5만원으로 인상된 보훈수당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양 의원은 “최근 경북도와 순천시, 진천군, 화성시 등이 올해부터 보훈수당을 인상해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잊지 않고 보답하기 위해 전주시는 형식에 그치는 보훈정책이 아닌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완구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주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는 총 12곳이다”며 “현재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들의 지역 중소상인과의 상생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노력은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인 만큼 전주시는 정책개발을 통해 상생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유통 공룡인 대형유통업체가 지역경제를 잠식하고 지역의 돈을 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빨대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다”며 “전주시는 지역사회에서 얻은 이익은 지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당면 과제가 시민사회에 공론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남관우 의원은 “지난해 전주시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 대비해 자체수입의 비율은 재정자립도는 31.68%, 자치수입에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을 더해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5.7%다”며 “전주시의 재정은 살림 규모에 비해 의존재원의 43%로서 그 비율이 높고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자체수입의 규모가 낮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전주시의 예산은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평균 5천원억원 정도 낮은 상황이다”며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정부 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취약한 재정구조를 보이고 있는 전주시와 정치권은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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