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
뉴스 자치행정 오피니언 포토ㆍ동영상 스포츠ㆍ연예 사람들 보도자료
정치종합
국회/정당/선거
도정/청와대
지방의회
정치기획
오늘의 선거뉴스
열전현장
도전 저요저
 
> 정치 > 정치종합
정치종합
기초·광역의원 “내 선거구 어딘지 몰라요”공직선거법 처리 지연, 예비후보 등록일까지도 선거구 획정 어려울 듯
정재근 기자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2.0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google_plus 네이버밴드 msn
 입법기능을 가진 국회가 사실상 위법을 저지르면서 6.13 지선의 발목을 잡아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실제로 관련법상 국회는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지방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확정해야 했다. 하지만 법정시한 50여일이 초과한 지금까지도 오리무중이다.

 여야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광역의원 정수 등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또다시 미뤄졌다.

 전북의 경우 전주시 기초의원 선거구 전면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출마입지자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어떻게 바뀌질 몰라 선거 운동 및 준비에 차질을 빗고 있다.

 지역구별로도 획정 지연으로 후보자 조정작업도 애로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인지도가 높은 후보자보다 신인 후보들이 더욱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오는 3월2일부터 시작되는 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기간도 맞출 수 없게 됐다.

 특히 선관위도 기존 선거구 획정안대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했지만 정개특위 합의안 확정시 다시 비용산정이 불가피, 일정상 차질이 우려된다.

 여기에 예비 후보 등록 20여일 앞둔 가운데 선거운동 혼선 및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처리 지연에 따라 시의원 예비 후보 등록일인 3월 2일까지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가 있는 오는 20일 처리된다 해도 이후 필요한 절차 등을 거치면 3월 중순에나 시군의원 선거구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기준으로 볼 때 2명의 도의원이 늘어나는 전주시는 시의원 선거구의 대폭적인 조정이 예상되고 군산 3선거구도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 출마를 준비하는 입지자들은 예비후보 등록 등 선거 준비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은 “기초의원 선거구는 어디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며 “입지자들이 주민들을 만나고 다녀야 하는데 엉뚱한 주민들을 만나고 다닐 수 있어 선거운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공직선거법 처리 지연으로 후보들은 자신을 알릴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되고 유권자는 후보를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깜깜이 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재근 기자


<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정재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google_plus msn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2345
동내사람무서위 관심없지만
공부 합격노하우 공부비법 공부습관

(2018-02-09 12:10:17)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베스트 클릭
1
근로시간 단축, 건설업계도 파장
2
금산사 성우 스님 “부처님의 자비로 참된 세상 되길”
3
국립민속국악원, 원장에 왕기석 명창 내정
4
[6.13지선]전북도지사, 지방분권시대 준비
5
정도진 정읍시장 예비후보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 필요”
신문사소개기사제보독자투고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편집 : 2018. 5. 23 11:4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4(진북동 417-62)  |  대표전화 : 063)259-2170  |  팩스 : 063)251-7217  |  문의전화 : 063)259-217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북 가 00002   |  등록일 : 1988년10월14일  |  발행인, 편집인 : 임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상기
Copyright 2011 전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omin.co.kr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