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광역의원 “내 선거구 어딘지 몰라요”
기초·광역의원 “내 선거구 어딘지 몰라요”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02.08 18: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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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처리 지연, 예비후보 등록일까지도 선거구 획정 어려울 듯
 입법기능을 가진 국회가 사실상 위법을 저지르면서 6.13 지선의 발목을 잡아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실제로 관련법상 국회는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지방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확정해야 했다. 하지만 법정시한 50여일이 초과한 지금까지도 오리무중이다.

 여야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광역의원 정수 등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또다시 미뤄졌다.

 전북의 경우 전주시 기초의원 선거구 전면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출마입지자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어떻게 바뀌질 몰라 선거 운동 및 준비에 차질을 빗고 있다.

 지역구별로도 획정 지연으로 후보자 조정작업도 애로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인지도가 높은 후보자보다 신인 후보들이 더욱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오는 3월2일부터 시작되는 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기간도 맞출 수 없게 됐다.

 특히 선관위도 기존 선거구 획정안대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했지만 정개특위 합의안 확정시 다시 비용산정이 불가피, 일정상 차질이 우려된다.

 여기에 예비 후보 등록 20여일 앞둔 가운데 선거운동 혼선 및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처리 지연에 따라 시의원 예비 후보 등록일인 3월 2일까지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가 있는 오는 20일 처리된다 해도 이후 필요한 절차 등을 거치면 3월 중순에나 시군의원 선거구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기준으로 볼 때 2명의 도의원이 늘어나는 전주시는 시의원 선거구의 대폭적인 조정이 예상되고 군산 3선거구도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 출마를 준비하는 입지자들은 예비후보 등록 등 선거 준비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은 “기초의원 선거구는 어디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며 “입지자들이 주민들을 만나고 다녀야 하는데 엉뚱한 주민들을 만나고 다닐 수 있어 선거운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공직선거법 처리 지연으로 후보들은 자신을 알릴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되고 유권자는 후보를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깜깜이 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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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2018-02-09 12:10:17
동내사람무서위 관심없지만
공부 합격노하우 공부비법 공부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