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부교육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전문은 341자 93개 낱말로 구성돼 있는 데 ‘교육’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며 “최근 개헌 논의에서도 ‘교육’ 문제는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권한 구분이 모호해 두 기관이 사안마다 충돌하며 소송전까지 비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명확한 권한과 역할 분담을 위해 헌법에 교육 자치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부교육감은 “국회 개헌 특위 자문위원회에 교육 전문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못해 교육 현안 문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민 개헌 자문 특위’에 교육계 인사를 포함시켜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개혁 요구를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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