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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축(全江軸) 개발전략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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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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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의 사각지대인 전강축, 즉 전라~충청~강원축에 대한 개발전략이 당위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인적자원 부문과 지식창출부문, 지식의 전달 및 응용 부문, 혁신지원 금융·산출·시장 부문등 4개 부문을 평가한 지역 혁신지수에서 전강축의 상대적 낙후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의 지역혁신지수 분석결과 소위 전강축의 한쪽인 전북은 2000~2015년 총합혁신지수가 전국 최하위수준을 면치 못했다.

2015년 전북의 총합혁신지수는 0.1893에 불과했다. 제주(0.0730), 전남(0.1112), 강원(0.1855)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다.

 이에 반해 수도권과 충청권의 2015년 총합혁신지수는 각각 0.7848과 0.7431를 기록했다. 이는 0.2266과 0.2321에 그친 호남권과 강원에 비해 3배나 높은 수치다. 60년 가까운 서울~부산 중심의 경부축 개발 전략이 가져온 참담한 결과다.

이대로 가다간 국토의 균형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의 성장발전도 한계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전강축과 지방의 낙후도는 비단 혁신지수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인구 통계를 보면 인구의 약 5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런 추세라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멈추지 않을 태세다. 산업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주요기업 본사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분포돼 있다, 취업자 수의 50.7%는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소득과 자산의 기형적인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발생하는 국가적 사회적 비효율과 폐해는 한계 상황을 넘었다.

인구와 자원등의 수도권 이상 비대 현상으로 교육의 질과 의료 서비스 지역간 문화 격차 환경 오염과 교통난등 국민들의 삶의 질은 심각한 불균형으로 확인된다.

소위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와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가 0.5 미만으로 향후 30년내 소멸위기에 처한 자치 시군구가 전체(228개)의 37%(84)에 달한다. 사람 신체로 치면 한쪽에는 혈액이 돌지 않아 괴사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전강축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와 재원 배분등 집중 개발 전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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