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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변호사의 ‘지배당한 민주주의’진정한 민주주의를 깨닫는 과정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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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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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와 더불어 헌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남원 출생으로 현재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철씨가 쓴 ‘지배당한 민주주의(르네상스·1만4,500원)’가 그 것. 책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키고 완성하기 위해서 시민은 무엇을 준비해야만 하는지의 물음에 집중하고 있다.

 저자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선 두 개의 질문을 던지며 독자들이 사유할 여지를 남겨둔다.

 첫 번째 질문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대중의 정치 참여, 어떻게 이룰 것인가?”이며, 두 번째 질문은 “대통령을 잘 뽑기만 하면 정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이다.

저자는 대중의 정치 참여가 미사여구에 머물지 않으려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그 행동 지침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주체인 시민, 즉 서민층과 노동계급 등의 시각에서 철저히 설계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저자는 또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는 과정에서 보았듯이 대통령제는 중앙 정부에 집중돼 있는 한 권력의 남용으로 언제든지 심각한 부패와 무능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시도가 대단히 유의미한 작업이지만, 그것이 시도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같은 형태의 적폐가 쌓이지 않도록 잘못된 제도를 수정해야만 한다고 보고있다.

더불어 지금까지 우리 정치는 실패한 정치인을 쫓아냈을 뿐, 실패한 정당 자체를 축출하지는 못했던 과거를 처절히 반성해야함을 제언하고 있다. 양당체제와 대통령제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살피며,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당과 부패한 정당을 영원히 축출해야한다는 것. 대중의 정치 참여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는 시민발의와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있다.

 저자는 “이번 개헌에 관한 토론에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이 책이 여러분에게 논쟁거리로서의 텍스트가 되기를 바란다”며 “그리하여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임을 깨닫고 민주주의의 진화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우리 피지배자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고 덧붙였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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