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위원들은 2017년도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2018년도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한국GM의 국내 철수설이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보였으나, 최근 지엠 군산공장의 폐쇄설이 다시 대두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박재만 의원= 한국GM 군산공장은 지난해 12월 가동중단을 했다가 지난달 하순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으나 이번달 중순부터 3월까지 다시 가동중단에 들어갈 예정으로 4월 이후 재가동 계획이 불투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GM이 우리 정부에 10억 달러 지원을 요청했고 이후 호주GM 사례와 같이 먹튀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건 없이 GM의 10억 달러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호주와 같이 먹튀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 결과 노동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전북도를 상대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일 최정호 정무부지사 및 GM군산공장 노조 등과 간담회를 갖은 뒤 곧바로 전북도, 군산시, 도의회 및 군산시의회 등을 중심으로 GM군산공장 폐쇄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장명식 위원장= 교육문화회관의 다양한 가치 실현을 위해 목적에 맞고 활용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교육문화회관 프로그램이 교육현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까지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최인정(군산3) 의원= 전북교육연수원에 대해 교사들의 원격연수 프로그램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학생수련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학생교육원에 대해 학생들의 호연지기와 개척정신 등 수련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것도 주문했다.
▲최훈열 의원(부안1)= 군산의료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50여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제기되었던 것으로 정원을 시급히 조정하라. 또한 인증기관평가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간호조무사가 시설관리직으로 편입시켜 보고했는데 통상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분류하고 있어 보고서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되었다. 보고서식을 재검토하라.
▲이현숙 의원(비례)= 최근 한파에 따른 겨울 밭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 어려운 지역 농가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이와 함께 지난해에도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야 할 것이다.
▲강성봉 의원(비례)= 국가 주요농업유산으로 부안의 ‘전통양잠농업’이 향후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을 통해 ‘봉동 생강토굴’ 등 우리 도의 주요 농업유산을 시군과 함께 발굴해 국가 주요농업유산 뿐만 아니라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내 기업체 식당 등에 타 지역의 쌀이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14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쌀이 이들 업체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발굴이 요구된다.
▲김현철 의원(진안)= 전북도가 약초산업 발전에 적극 나서야 함에도 현재 전담 직원이 없어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다. 향후 도내 약초산업 발전을 위해서 전반적인 사업 검토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범 사업인 농산물최저가보장제는 현재 7개 품목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지만 최저가보장제는 농가 소득보전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시군과 함께 품목 확대를 심도있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이학수 위원장(정읍2)=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올해 3월말이면 끝나고 이후에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폐쇄가 예상되어 관련 과다 민원발생이 우려된다.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폐업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도에서는 관련부처 및 해당 농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유예기간 연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완수 위원장= 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의 환경개선을 통해 예술가들의 원활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립취지에 맞는 행정을 해나가기를 주문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청과 각 시군의 협력을 통해 원활한 추진을 당부하였으며 장애인 체육회 홈페이지 관리 등 행정운영을 보완하고 장애인 체육인의 불편이 없도록 이동 차량구입도 꼼꼼히 체크할 것을 요청했다.
▲한희경 의원(비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하고 싶은 운동을 계속 할 수 없는 학생들이 많다. 도 체육회의 노력과 다양한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연일 보도되는 바와 같이 체육계에서도 여성인권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너무나 오랫동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국가 기념일 제정문제를 하루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
▲허남주 의원(비례)= 자치행정국 지원부서(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및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들의 경우 4년 근무시 의무적 전보를 강제하고 있다. 해당부서에 적합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의무적 전보 없이 전문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올해 1,327명의 신규공무원 채용이 계획되어 있는데, 신규채용자들의 적재적소 배치 및 효과적인 교육과 함께 극소수 직렬 공무원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 주길 바란다.
▲김종철 위원장(전주7)= 부단체장 등 인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탄력적인 인사보다는 원칙 있는 인사방침을 확립하기를 당부한다. 최근 전라북도 지역경제활성화 노력이 전남, 광주 등 타 지자체에 비해 미흡해 일자리부족 등 지역경제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자치행정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송지용 의원(완주1)= 미래세대인 초중고 및 대학생들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 크게 부족해 보인다. 타 시도의 지원 규모 및 정책과 비교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재검토하고, 창의 인재 개발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전북의 경우 서울장학숙이 한 곳에 불과한데 다른 지자체와 같이 제2, 제3의 서울장학숙 설립이 요구된다. 효과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10년 이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미래를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최영일 부위원장(순창)=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음에도 아직까지 도·시군간 1:1 인사교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도·시군간 1:1 인사교류 원칙이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운영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인사원칙을 어떻게 확립해 나갈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정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