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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 중심축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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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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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가발전 중심축의 대전환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발전 전략이 그동안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남북축’과 서울~대구~부산을 잇는 ‘경북축’에서 벗어나 개발에서 소외된 ‘동서축’과 전라~강원도를 잇는 ‘전강축(全江軸)’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발전 중심축의 동서축과 전강축으로의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맞물려 힘을 얻고 있다.

 전북도 송하진 지사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및 간담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발전 틀을 기존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동·서를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십 년 동안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으로 국가정책이 진행된 만큼 이제는 동서축으로 전환해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발전 중심축의 전환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제기됐다. 지방발전위원회와 전라·충청·강원 시·도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전강축(全江軸) 공동토론회’를 열고 서울과 대구, 부산을 잇는 경부축으로 진행돼온 개발정책의 문제점을 없애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전라~충청~강원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발전 대동맥으로 전경축 미개발지역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970년대 이후 산업발전 단계에서 인구, 교통, 산업, 경제 등 모든 분야가 경부축을 중심으로 개발되면서 국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지역주의 심화 등의 문제점을 일으키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점 공감하고 있다. 남북축,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동서축은 남북축에 비해 낙후되고 교통망이 취약해 영호남의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역화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동서축과 전강축에서 찾아 볼만하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균형발전에도 들어맞는 일이며, 문 대통령도 송 지사의 동서축 전환 주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동서축, 전경축으로의 국가발전 전략의 전환과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재정립 등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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