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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 제대로 진단하는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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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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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두 달간 전국 병원이나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이 시행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민이 모두 참여해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예방활동으로 전북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 30만 개소로 이 중 중소병원과 다중이용시설 6만 개소를 위험시설로 분류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나머지 24만 개 중 14만 개는 공공시설물, 10만 개는 사유시설인데 사유시설은 자체점검을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진단에 대한 실명제를 시행하고 대진단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점검한 사람과 그 사람을 감독한 사람 등 최소한 두 명의 이름을 넣는 진단을 시행할 계획이다. 실명제에는 당연히 안전진단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 안전진단에 가스, 전기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고, 자체 점검이 허위나 부실로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가 가해진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5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안전대진단을 실시해왔으나 최근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서 정부의 안전관리대책이 국민의 질타를 받는 상황이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핵심 국정 목표 삼았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이다. 이번 안전진단이 제천과 밀양 화재 참사 이후 열리는 첫 진단인 만큼 일회성 안전진단에서 벗어나 국가의 안전을 제대로 진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전국 대규모 시설을 단기간에 점검함에 따라 소홀할 우려도 있으나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진단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밀양 화재 참사는 안전 불감증이 국민의 목숨을 앗아가는 심각한 상황을 가져온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구호뿐인 안전대책으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 철저한 안전진단과 사전예방만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안전시설 강화에는 막대한 국민적 부담이 뒤따른다. 국민의 부담만 떠넘기지 말고 정부도 예산을 확대해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안전대진단 이후에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선제적 예방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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