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된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이다.
이미 전국 3470개의 읍면동 중 65%가 인구가 급격히 주는 등 쇠퇴화가 진행중이다. 또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향후 30년대에는 전국 226 자치단체 시군구의 3분의 1인 80여 개는 소멸될 것이란 전망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사업대상지로 선정, 공공임대 주택 공급 등 공공중심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총 50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MB정부의 22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의 2배가 넘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이사업은 전북지역 6곳 등 지난해 지역별 대상지 선정에 이어 올해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하지만 이 사업이 벌써부터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뉴타운 지구와 상업 밀집지역이 몰려 있는 수도권지역에서 주로 사업대상지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일반근린형과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등 5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중 사업비 규모가 큰 중심시가지형이 가장 인기라고 한다. 하지만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와 군산 익산 등 주요 도시를 빼면 중심시가지형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시군은 1~2곳에 불과하다. 타시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업 대상지가 극소수인 시군의 경우 한번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고 나면 추가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사업대상지가 도처에 널려 있는 수도권지역만 이 사업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국토균형발전 전략인 도시재생사업이 오히려 국토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도시재생 사업에도 지방의 낙후와 쇠퇴가 되풀이 돼선 안된다. 제도 보완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소멸위기로 치닫고 있는 지방 회생의 지렛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