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란 발언에 대해 지역민들의 기대가 크다. 이제 정치권과 정부 부처가 입법 절차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찾아간다면 수십 년 동안 지속해온 중앙집중과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는 개헌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후보가 합의한 약속한 만큼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만이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정부 각 부처도 이날 발표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전략과 9대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추진일정을 확고히 해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서 중요한 건 속도”라는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 정부 부처가 속도를 내야 한다.
나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책인 만큼 지역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입맛대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앞으로 국가발전의 틀을 동·서 발전 축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수십 년 동안 수도권 중심의 남·북 축으로 국가정책이 진행된 만큼 이제는 동·서 축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지사의 주장대로 정부 국토개발정책이나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지방교부세 등이 그동안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시행됐다. 중앙 부처가 지역의 시각에서 지역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