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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균형발전 이제는 속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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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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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겸한 국가 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 국민투표 시행에 대해서도 “이 시기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란 발언에 대해 지역민들의 기대가 크다. 이제 정치권과 정부 부처가 입법 절차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찾아간다면 수십 년 동안 지속해온 중앙집중과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는 개헌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후보가 합의한 약속한 만큼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만이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정부 각 부처도 이날 발표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전략과 9대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추진일정을 확고히 해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서 중요한 건 속도”라는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 정부 부처가 속도를 내야 한다.

 나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책인 만큼 지역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입맛대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앞으로 국가발전의 틀을 동·서 발전 축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수십 년 동안 수도권 중심의 남·북 축으로 국가정책이 진행된 만큼 이제는 동·서 축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지사의 주장대로 정부 국토개발정책이나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지방교부세 등이 그동안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시행됐다. 중앙 부처가 지역의 시각에서 지역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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