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년간 총 50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 쇠퇴한 구도심의 재활성화가 최종 목표다.
전북지역은 지난해 중앙공모와 광역 공모에서 총 6개 사업이 선정됐고 올해 행정절차 거쳐 2019년부터 사업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이 뉴타운 지구와 상업 밀집지역이 많은 수도권지역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돼 결국은 수도권 잔치로 전락할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
뉴딜사업은 일반근린형, 중심시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 가운데 큰 사업비가 투입되는 중심시가지형이 가장 인기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주요 도시 몇 곳을 제외한 대부분 시군은 중심시가형 추진 가능한 곳이 1~2곳에 불과하다. 중심시가형으로 한번 선정되면 그 이듬해부터는 신청 자격을 사실상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전북은 단순 노후 주거환경 개선이나 근린생활 재생 등 소규모 사업만을 지역 몫으로 가져올 수 있다.
반면 서울과 대도시는 상업 밀집지역이 많아 매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갈수록 경쟁 지자체가 줄어들 게 자명해 손쉽게 사업권을 따낼 수 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 정책 중 하나로 도시재생 뉴딜이 꼽혔지만 정작 지역 편중 우려가 적잖은 실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사업지 선정에 서울도 포함될 가능성이 커 공모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8월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0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68곳에서 32곳이 늘었지만 지난해 제외됐던 서울시의 사업 재개 가능성이 큰 편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서울시에서 기존에 진행하던 도시재생 사업을 토대로 만들어졌고 수도권에 개발 후보지도 몰려 있어 전북 몫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전북도 역시 지난해보다 적은 5개소 선정을 목표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시재생 여러 유형 가운데 지역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만 중심시가형이 가장 큰 규모의 사업으로 도시 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며 “국토부에 이같은 지자체의 어려움을 건의하고 있으며 국토부 역시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 개선안 마련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