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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배준량 순창경찰서 경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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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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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뉴스에서 성(性)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아직도 일부에선 성범죄가 전혀 일면식이 없는 상대로부터 또는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통계상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대부분이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발생한다.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 간에 일어나는 경우는 전체 성범죄의 10%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대부분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행동을 잘못했다고 판단하거나, 여성이 남성을 유혹해서 벌어진 일로 남성들은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상황을 포장하면서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폭력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애매모호해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폐쇄적인 장소 등에 단둘이 근무를 한다거나, 함께 장시간 일을 하는 경우, 물리적 강압에 의한 경우, 상관으로서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힘과 권력을 이용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계획적으로 일어나는 성폭력 범죄가 훨씬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피해 여성은 단순히 자신만의 피해가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 또는 제3의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사과정 등을 통해 당사자는 잊고 싶은 기억을 되뇌게 하고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되며 이를 지켜보는 가족이나 지인들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리고 마치 마녀사냥을 하듯 피해자를 피해자 아닌 자로 만들어 낙인찍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결론이 되어버리고 가해자에게는 면죄부가 부여되는 꼴이 되어버린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남성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양성중심의 사고로 확장시키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야 여성에 대한 성범죄도 줄어들 수 있다.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왔고,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런 노력의 끝에는 그에 걸맞은 인식을 변화시키고 여성의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배준량<순창경찰서 경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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