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말한 균형발전 콘텐츠를 살펴보자.
▲먼저 사람은 문재인정부 정책의 중심으로 표현된다. 지역을 발전시킬 사람을 키우는 정책으로써 지역의 학교와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이렇게 키운 인재를 지역에서 흡수하도록 취업 지원시스템을 만든다. 이전한 공공기관이 인재를 양성하고 채용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국립대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강점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을 모든 국립대로 확대·개편한다. 특히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프로그램을 만든다. 문 대통령도 이날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이 ‘오픈 캠퍼스’를 통해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지역청년들의 취업의 문을 더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의 여성 귀농·귀촌인들이 교육 돌봄서비스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처럼 농·어촌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집중 육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한다.
▲다음은 공간이다. 공간전략의 첫 번째 선도프로젝트는 지역 유휴자산을 활용해 지역활력을 높이는 것이다. 국공유지를 지역의 기초서비스 확충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활용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민간부문의 지역유휴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망을 구축한다. 두 번째 선도프로젝트는 도시재생 뉴딜의 활용과 확장인데, 지역맞춤형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지역주체들과 협력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자산화 전략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귀농·귀촌, 문화·복지 서비스, R&D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면 지역은 더 이상 문제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청년희망뿌리단, 농촌활력지원단 등 청년층 창업·귀농 지원 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살려 나간다.
▲산업적 측면은 혁신도시 시즌2 등을 통해 산업을 일군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가 정주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 교통, 문화, 복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면서 “지역이 혁신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을 키우고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을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연계해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올리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1천 개의 기업을 유치해 지역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산업을 거점-산업-기반 3축의 혁신을 통해 튼튼하게 만들고 노후된 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으로 20개 만들며 기업과 학교가 함께하는 산학융합지구 15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