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동·서 축 정책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동·서 축 정책으로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2.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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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선 동·서 축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중요하다”

송하진 지사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발전 틀을 기존 수도권 중심의 남·북 축에서 동·서를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대통령과 정부에 직접적으로 제안했다.

송 지사는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전국 17개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 지역발전위원장 등이 함께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및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소신을 직접적으로 피력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행안부 장관의 ‘자치분권 로드맵 추진상황’ 발표와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균형발전상생회의 운영 등에 대한 지역발전위원장의 균형발전 상생·협력 강화 방안이 발표됐다.

이어 참석자들은 균형발전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송 지사는 자유토론 시간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국가발전의 틀을 동·서 발전 축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수십 년 동안 수도권 중심의 남·북 축으로 국가정책이 진행된 만큼 이제는 동·서 축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지사는 “현재 경제성 중심으로 운영 중인 ‘예타 제도’가 수도권에 유리해 지방에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지금보다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불균형 ‘재정격차 해소’ 개선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 개편을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지역이 강한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3대 전략 9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조직체계 구축이 뼈대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모두 발언 중 “새만금사업을 조속히(속도감) 추진할 것과, 새만금개발공사도 설립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해 전라북도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 현안에 대해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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