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유통업체 현지법인화가 정답
재정분권, 유통업체 현지법인화가 정답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02.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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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추진중인 가운데 지방분권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분권이다. 아무리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전한다 해도 지방의 재정자립이 미약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같은 재정분권 해소 방안으로 지역의 자금을 싹쓸이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의 현지법인화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방 중소도시의 유통시장까지 잠식하고 있는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은 당일 매출에 대해 대부분 서울 본사로 송금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자본의 역외유출과 전통시장, 골목상권 잠식으로 중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생존위협을 받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서 심각한 사회문제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 결과 득보다 실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지방에 피해를 끼치는 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얻은 수익 즉, 대형유통업체들이 얻은 이익 대부분이 서울 본사로 곧바로 역외유출되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기준 전국 백화점이 판매액은 28조9천억이고 대형마트의 경우 48조6천억에 이른다. 1년 기준 약 80조에 육박하는 자본이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이다. 이중 절반만이라도 지역에 선순환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이 때문에 재정분권 차원에서 대기업이 각 지역에서 지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유통시장은 지난 95년 전면개방 이후 외국계 대형유통점을 비롯해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 등 전국 각지에 지점을 확장, 운영중이다.

 전북의 경우 도내 16개 대형유통업체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매출액이 1조2천억이 넘는다. 어림잡아 1조 이상의 지역자금이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서울도 유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점이 현지법인화를 하면 무엇보다 독립경영에 따른 의사결정 권한이 지역으로 이관되면서 지역경제와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독립경영을 위해 그동안 저조했던 지역상품 납품률을 제고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지역생산 업체의 판로도 확대될 수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17개 대형유통점의 고용인력은 총 7천417명으로 정규직이 45.6%, 비정규직이 54.4%이며 이중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전북출신이다.

 현지법인화를 통한 독립경영이 가능해지면 보다 많은 정규직을 채용하고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현지법인화를 통해 대형유통점의 매출 및 종사자 급여 등의 주거래 은행으로 지역은행을 선정해 예치한다면 지역자금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광주는 지난 1995년 현지법인으로 출범한 광주신세계는 광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고 있다.

 광주를 비롯해 대구, 대전, 수원, 울산 등에서도 이미 대형유통점의 현지법인화가 이루어졌다.

 부산과 전주에서도 대형유통점 현지법인화를 촉구하는 시민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지방자치를 반쪽 ‘자치’, 심지어 ‘2할 자치’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은 늘었지만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의존재원만 늘었기 때문이다.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역량 제고, 주민자치 강화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재정분권 강화에 대한 해결책이 최우선 해결과제이다.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은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세수증대를 위한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와 재정분권 차원의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촉구된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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