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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 여러 환경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
김현수 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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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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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개띠의 해인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며 소망했던 여러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1월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새해를 시작할 때는 누구나 올해는 순탄한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기 마련이고, 그러한 기대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어서 추운 1월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올해 1월은 아무리 따뜻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저절로 몸이 움츠러드는 기록적인 추위 속에서 한달을 보내야 했다.

 이 기록적인 추위의 원인에 대해서는 약화한 제트기류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오염으로 초래된 지구온난화 현상의 결과로 귀결되어 가는 듯하다. 국내에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그동안 개발논리와 여러 이해관계에 의해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선 개발 후 문제대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보건환경적 문제에 대한 고려가 모든 사업의 수행 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비교적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를 잘 해왔고, 상대적으로 오염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대내외적인 상황은 올해 전라북도가 여러 환경문제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지시하고 있다.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다양한 환경매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지난 몇 년간 문제가 되어왔던 것처럼 미세먼지 문제는 전라북도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환경문제이다. 전라북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속적으로 전국 최고수준을 유지해왔고, 아직 이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에도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지난 수십년간 도민의 첨예한 관심사였던 새만금 사업의 진행과 이의 중요한 요소인 새만금호의 수질 문제 또한 지속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새만금호의 준설과 매립은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었고, 대부분의 작업이 완성된 올해에는 새만금호가 최종적인 수체형태와 물 흐름을 갖추어가게 될 것이다. 새만금 사업의 성패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새만금호 수질의 관리는 수체가 안정화되는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 있다. 이제부터의 조사와 연구결과는 향후 수질관리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질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올해에는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물그릇 지키기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섬진강댐과 용담댐의 건설을 통해 확보해 놓은 우리의 큰 물그릇에 대한 분배를 타 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거의 매년 발생하는 가축 전염병이나 이서 지역 지하수 오염, 도 내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수원 지역 개발문제에 대한 갈등 등은 전라북도가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이다.

 여러 산적한 보건환경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충분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활동은 대상이 되는 환경매체의 종류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해결책을 결과물로 내 놓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당기간 자료를 축적하는 노력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제시하여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살기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최선의 해결책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투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상당기간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여러 이유로 짧은 기간에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재촉하는 것은 부실한 결과를 생산하게 하고,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면 실제 적용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사연구를 발주하는 정부기관과 연구자 사이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연구기간과 예산이 투입되어 합리적인 결과를 생산하도록 해야만 한다.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벼농사는 봄에 모를 심고 가을에 바로 수확이 가능하지만, 과실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환경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도 상황별 특성을 잘 파악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노력이 투입되어 도내의 모든 환경문제가 잘 해결되길 기대한다.

 김현수<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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