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강력범죄가 매년 늘고있다
노인 강력범죄가 매년 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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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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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내에서 갈수록 노인 강력범죄가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절도범이 아닌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와 데이트 폭력 등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예상된 일이지만 노인들의 강력범죄가 늘어가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경찰청 범죄발생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강도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 61세 이상 노인층이 2천여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2015년도 이후 한해에 17% 이상 급증하는 추세다. 이처럼 노인범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노인인구는 급증하면서 노인 빈곤층이 타지역 보다 많은데 비해 일자리 부족이 심화하면서 노인들이 사회적 범죄에 빠져들게 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90대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식료품을 훔치다 붙잡힌 60대 절도범의 경우 "어머니에게 맛있는 음식을 한 번이나마 대접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토했다고 한다. 이처럼 노인층의 생계형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있는 우리 현실에서 노인범죄 행위를 법적인 시각보다 사회적 문제로 다뤄야한다는 지적이다. 노령인구는 많아지고 있으나 이들의 고용유지나 사회보장등 삶의 질 개선 방안은 여전히 미흡한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노인범죄 예방은 노인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고령사회에서는 청년 일자리 못지않게 노인층 일자리 유지.창출이 매우 중요하다. 노인들이 빈곤한 생활 속에서 고독과 사회에 대한 분노감이 겹치면서 사회적 범죄에 빠질 수 있다는 범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사회보장이나 복지제도가 잘된 유럽국가에서는 고령자등이 충분한 연금 등으로 살아 갈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초연금등 사회보장제도 시행도 늦고 보장 액수도 빈약한 실정이다. 때문에 노령층도 생존을 위해 일 할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노인범죄 증가현상을 가볍게 생각 할 수는 없다. 갈수록 흉폭화하고 지능화하는 노인범죄 예방을 위해 원인을 분석하고 세심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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