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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새특법 반드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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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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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임시국회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등 전북도 현안 사업의 운명이 달렸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과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처리가 안 될 경우 새만금 사업 전반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연으로 개발사업이 1~2년 늦어질 수 있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관련 법안도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혁신도시 시즌 2’ 사업인 전북혁신도시 금융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동력이 떨어지게 된다. 전북으로서는 새만금과 혁신도시 양대 핵심사업의 성패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여 어느 때 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임시국회를 열고 2월 동안 입법 활동을 펼친다. 전북 현안인 새만금특별법, 연기금 관련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임시국회 기간에 평창동계올림픽과 설 명절 연휴 등이 있어 법안 심사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는 설연휴 기간이 지난 19일 이후에나 제대로 가동될 전망이다. 짧은 회기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 대립 국면이 심해질 소지가 다분해 민생, 현안 쟁점 법안이 뒤로 밀릴 수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전북 현안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국토부 등과 힘을 모아 법제사법위원 설득에 나서고, 정치권도 새만금특별법 개정안만큼은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전북정치권의 다짐에도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대치국면과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논의 등 정치논쟁으로 전북 현안이 임시국회를 넘길까 우려된다. 전북 국회의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바른정당 간 통합, 민주평화당의 창당 등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쓸려 현안 대처가 미흡할 수도 있다. 국회가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고 당리당략으로 민생과 현안을 외면해선 안 되지만,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현안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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