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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재정분권 이뤄야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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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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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적 재정분권이 지방분권 성공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한국행정학회 등 국내 38개 학술단체가 지난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를 열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주선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양한 정책 제언이 쏟아졌으나 가장 큰 관심사는 ‘재정분권’으로 참가단체 간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자치분권이 되더라도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면 지방자치는 공허한 수사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방향은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장기적으로 6대 4수준까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국가-지방간 기능 재조정,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이 핵심이다. 문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확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과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데 있다. 재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져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서 많은 단체와 학자들이 재정분권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은 재정분권을 위한 3요소로 ‘자주재원 확충’, ‘수직불균형 해소’, ‘수평불균형 해소’를 제시하고 수평적 재정분권을 강조했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도 “재정분권에서 중요한 것은 수직적 분권과 함께 수평적 분권”이라며 재정분권에 따른 지역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해결방안으로 재정조정제도의 헌법 명시를 우선으로 꼽았다.

 재정분권을 논의하면서 그동안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중앙과 지방간 수직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부각되었으나, 지방간 수평적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재정분권의 방향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본다. 가장 큰 틀은 지방과세권을 확립하고 나아가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지방과세권’과 수평적 재정분권을 위한 ‘재정조정제도’에 관한 헌법적 보장에 대한 정부 정책 반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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