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38개 학술회의 단체들이 지역이 충분한 권한과 역량을 가져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돕는 ‘제주선언’을 채택했다. 한국행정학회와 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 등은 지난 26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제주선언을 하고 폐회했다. 이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밝힌다”고 선언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국민 삶의 근거지인 지역이 충분한 권한과 역량을 가질 때 대한민국이 지속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학제 간 학문적 교류와 소통을 통해 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한다”고 밝혔다. 국내 38개 학술단체가 모여 한 가지 주제를 위해 논의하고 학제 간 벽을 허물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는 이들 단체와 공동으로 사흘간에 걸쳐 균형발전과 수평적 재정분권, 주민자치에 대한 이념에 공감하고 지방분권 없이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없다고 단언했다.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은 “자치분권의 성패는 절대적으로 재정분권에 달려있다”면서 수평적 재정분권을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는 물론, 다양성을 보장하고 국민행복을 위해서는 공공가치 정립의 과제가 지방행정에 놓이게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도 요구됐다.

　명승환 한국정책학회장은 “여러 학회의 결론은 주민이 주인공이 되고 주민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다”면서 “지역이 자치역량을 어떻게 키우느냐는 것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남아야 한다고 지적도 있었다. 최봉문 목원대 교수는 “이미 수도권 집중이 심화해 있으므로 지방 자생이 이뤄지도록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 참여 논의 구조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심 차관은 “행안부의 역점사업 가운데 정부·사회혁신 추진이 있는데, 이제 전문가 참여 시대가 지나서 국민이 참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생산도 하고 집행도 같이하는 시대가 돼야 한다”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중앙·지방정부 혁신도 그런 맥락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거버넌스 변화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소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