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륭 한림대 교수(좌장)
분권화와 세계화, 정보화는 세계적 흐름이다. 2천만 명 이상 나라로서 분권화 없이 선진국 진입할 수 있는가. 분권화 문제 본격적으로 고민할 때가 왔다. 중앙집권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 절대로 이같은 정적인 상태로부터의 이탈을 없을 것이다. 집권서 분권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선진국 대열로 올라가기 위해서다. 모방하고, 추격하고, 따라하기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라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 경제만 구축한다고 선진국이 아니다. 현재 집권적 시스템과 특정지역에 물적·인적 집중상태에서는 다음 단계 어렵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지역 주민 삶과 관련, 인구는 줄고 경제는 허약하며, 소멸위기 상황이다. 삶의 문제까지 파고들기에는 현 중앙집권 형태로는 힘들지 않은가.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에 따르는 지방분권을 실시한다고 강조했고 지방분권 개헌도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2월까지 재정 분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중이다. 이어 구체 실행계획이 확정될 것이다.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균형발전과 관련, 압축적·총량적 발전에서 나타난 낙수 효과는 이제 경제·시장의 변화로 한계에 놓였다. 낙수는 낙수대로 경제적인 실익을 갖고 왔는데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적으로 분수효과를 기대하도록 틀을 다시 짜야 한다. 그리고 자치분권의 성패는 절대적으로 재정 분권에 달렸다. 재정 분권은 수평적 재정 분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한 어렵다. 수평적 재정 분권을 체계화하려면 국민적 사회적·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상당한 정치력이 필요하다.
▲이춘희 세종시장-현재 지방자치는 자치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법률로 꽁꽁 묶어놨다. 주민복리 사무는 지방책임으로 국가과제는 중앙정부가 해야 한다. 직접 관장할 수 있게 개헌이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간섭하지 않고도 주민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지방이 역할과 기능을 가질 때 책임성도 강해진다. 또 지방의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 국회와 비교하면 지방의회의 감시기능 많이 부족하다.
▲김영배 서울시 성북구청장-주민의 자기결정권 존재 여부가 어떤 민주주의를 결정짓는 잣대다. 아파트 주민들이 아카데미를 통해 절전활동을 떠올렸고 절전발전소를 운영해 아낀 5억 원을 경비원의 고용안전과 최저임금 보장에 전국 최초로 썼다. 지금은 많은 아파트가 절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은 한번 주인이 되면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경험을 갖게 된다. 국가를 설계할 때 국가 영역, 공동체 영역, 마을 영역, 이것을 제대로 설계할 책임과 논리를 뒷받침하고 사례를 공급해주는 것은 학자와 정치에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정당이 심각한 상황이다.
▲김의영 한국정치학회장-결사의 자유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 결사가 아니라 담합이 되고 님비, 쏠림현상으로의 전락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서워서 안 할 것이냐는 것이다. 민주주의 축이 아니라 발전과 균형의 축을 위해서도 결사게 돼야 한다. 결사를 통해 자치가 이뤄지고 협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 혁신이 생기고 발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생기는 지역 간의 문제와 균등의 문제는 중앙정부가 조정해야 한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같이 가야 한다.
▲박명규 한국사회학회장-중앙정부에 대한 요구를 지방정부로 바꾸려면 지방정부가 권한이 많아서만 되는 게 아니고 주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역량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중앙권력이 지방권력으로만 이양되고 마는, 관-관의 문제가 돼서 관-민의 자치강화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
▲최봉문 목원대 교수-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해 보다 더 주민이 역량을 키우고 참여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것이 지방분권의 궁극적인 목표다. 행정·재정적 측면의 지방분권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더욱 더 독립된 계획수립이 되고 광역적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는 행정과 분리된 계획권이나 계획권한이 고민돼야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행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또 아무리 지방분권이 이뤄져도 헌법에 부여된 의무처럼 균형적으로 발전한 국토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명승환 정책학회장-여러 학회의 결론이 지역과 주인공이 주민이 되고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훈련이 안 돼 있고 제도나 메커니즘, 공감대 등이 숙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표류하고 있다. 지금은 비저블 핸드(보이는 손)다. 정책도 보이는 정책이다.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보 비대칭도 있다. 그래서 일종의 데이터나 주민의 아이디어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가칭 대한민국 데이터 거래소라든지, 시민참여혁신 플랫폼이라든 지가 있으면 좋겠다. 또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자기결정권이 필요한데 전자투표가 전면적으로 도입할 때가 됐다. 결론은 e-보팅이다.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풀뿌리 권위주의가 존재하고 마을자치는 한계도 있다. 국가가 발전하는 것은 희망을 주는 사회이다. 분권과 균형이 그 마을의 희망을 준다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승호 대한지리학회장-지역의 다양성, 지역의 고요성은 자연환경에서 나온다. 기존 지역정책에서는 균형발전을 논의할 때 자연환경을 배제했다. 이제 균형발전은 어떻게 발전하느냐다. 비례적 균형이라는 것이다. 지역마다 요구하는 게 다르고 지역마다 장단점이 다르다. 지역정책과 국토관리를 논하면서 자연환경을 기저에 깔고 해줄 것을 지리학회는 요구한다. 자연환경을 논의한 것은 지리학회 70년사에서 처음이다. 국토관리 지역정책에 자연환경이 반영되도록 해달라.
▲서정해 한국지역정책학회장-산업화를 넘어서 선진국 반열 들어서는데 분권과 균형발전은 달성해야 할 소중한 가치이다. 그런데 총론 찬성, 각론 반대가 있다. 자기이해중심적 사고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 과제는 국정과제다. 지역이 잘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산과 조직, 제도를 통해 그 가치를 달성해야 한다.
◆조희문 한국외대 국제지역법센터장-많은 나라는 어떻게 하면 권력을 분산시키느냐 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두고 있다. 또 재정조정을 연대기금을 통해 수평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30년 전에 해야 할 일을 지금에야 하고 있다.
제주=소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