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상향해도 인구늘리기 역부족
출산장려금 상향해도 인구늘리기 역부족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01.25 17: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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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각 지자체에서 해마다 출산 장려금을 대폭 상향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출산율은 최악의 수준으로 인구늘리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분석되는 상황에서 고을마다 아기 울음소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장려금 정책에 의존하기보다는 아기 부모의 고충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전북도 아동당국에 따르면 도내 14개 대부분 시·군에서 첫째 아이부터 다섯 번째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세분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곳은 장수군으로 첫째 출산시 장려금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둘째부터 다섯째까지 200만원~1천500만원을 각각 분할지급한다. 순창군도 첫째 300만원, 둘째 460만원, 셋째 1천만원, 넷째 이상부터는 1천500만원을 지급하고 부안군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800만원, 다섯째 1천만원을 지급한다.

익산시와 남원시, 무주·장수·고창군 등 일부 시군에서는 올해부터 출산 장려금을 최대 4배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출산율 확대를 위한 도내 지자체의 금전 공세에도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의 출생아 수는 지난 2010년 1만6천100에서 2013년 1만4천555명으로 줄더니 2017년에는 1만1천492명으로 29%, 4천608명이나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2010년 1.374명에서 2013년 1.187명, 2016년 1.172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2016년 기준 시군별 합계출산율은 유일하게 2명을 넘긴 순창군(2.017명)에 이어 진안군(1.750명), 완주군(1.509명), 남원시(1.467명), 임실군(1.432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고창군은 1.116명으로 가장 낮았다.

전북도는 지난 2015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연 1회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 제시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기 침체로 인한 일하는 여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출산과 자녀 돌봄에 대한 대책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게 중론이다.

전북도는 올해 순창에 원스톱 지역거점센터 구축을 통해 결혼, 임신, 출산, 보육서비스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 함께 돌봄센터 시범 운영에도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지역 사회 관계자는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30년 안에 소멸할 거라는 보고가 있을 만큼 지역 인구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정부와 지방정부, 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야 풀어갈 수 있는 만큼 시급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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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zod 2018-02-10 10:55:12
임실이 우리나라에서 복지가 제일 안좋은 나라인데 감소하는건 당연한거지
공무원 제일 불성실한 곳이 살기 안 좋은 곳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