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남북한 긴장과 대립은 대체로 북한 독재정권의 탓이다. 국가를 독재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긴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북한독재세력에게는 남한과 미국의 끊임없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전쟁훈련이 북한을 언제든지 침략할 것이라는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다. 이러한 공포심으로 북한정권은 더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해왔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높아졌고 일촉즉발의 위기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평창올림픽에 북한을 참가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결국 북한은 이번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남북한이 서로 말도 않고 노려보기만 하고 북한과 미국이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위기를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전쟁위기를 축소하는 좋은 발걸음이다. 2017년, 미국의 언론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또는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것이라는 보도를 몇 번 했다. 그러자 미국사람들도 한반도에서 곧 전쟁이나 폭격이 시작될 거로 생각했다. 그만큼 전쟁위기가 높아졌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 곳은 북한이고 그다음이 남한이다. 남한의 군사비는 북한군사비의 30배(물론 명목군사비가 실질군사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차이는 이보다 적을 것이다)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은 휴전선 인근에 수천문의 대포로 서울을 노리고 있다. 또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왔다. 북한의 재래식무기가 형편없다고 하여도 전쟁에 나면 서울에 막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남한과 미국의 막대한 무기로 북한정권은 붕괴할 것이다. 북한은 붕괴를 각오하고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지만, 코너에 몰리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이판사판으로 전쟁하게 되면 서울에 너무 커다란 피해를 주며 한국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고려하면 북한보다 강한 국력과 무력을 가지는 남한이 북한이 위험한 불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북한을 코너로 모는 것보다 어르고 달래는 것이 북한의 불장난을 막는데 더 효과적이다. 햇볕정책으로 평화적인 남북협조 상태를 만들고, 결국 통일에 이르는, 김대중 노선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남북한 국력차이를 고려하면 결국 이러한 통일은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이 될 것이다.
온갖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한반도의 고조된 전쟁위험을 누그러뜨리는 좋은 소식이다. 조선일보나 자유한국당 등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평양올림픽이라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시비를 걸고 있다. 국민의 반북정서에 호소해 남북대결을 부추기고 이를 통해 보수를 결집하려는 정략적인 행동이다. 한반도의 미래보다 보수결집에만 매달리는 이들의 모습이 매우 볼썽사납다.
이정덕<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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