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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장선거 공천 청문회를 열자
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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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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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문회.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해당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국회가 검증하는 절차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남용해 정치적 보상으로 고위 정무직을 결정할 가능성을 사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 및 지명하는 공직 후보자가 적합한 직무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제도다.

장관 등 고위직에 내정되고도 이 제도를 통해 치명적 결점이 드러나 낙마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났다.

오는 6월 13일은 도지사와 시장·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날이다.

 지방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치단체를 견제해야 할 광역·기초의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지사와 시장은 인사권 등 막대한 권한이 부여된다.

 혹자들은 언제 그만둘지 몰라 신분이 불확실한 장관이나 고위 임명직보다 임기가 보장되고 3선 연임이 가능한 도지사와 시장자리가 훨씬 낫다는 데 공감한다.

꼭 이 때문은 아닐지라도 많은 입지자들이 지방선거에 뜻을 두고 있다.

문제는 지역색이 강한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다.

이변이 속출하는 등 지금은 덜하지만, 특정 지역에서 특정당 공천은 곧 당선 보증수표로 인식돼 입지자들이 몰리고 있다.

 대부분 정당 공천은 당헌 당규의 정해진 경선 룰에 따라 당원이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나 예비선거 과정 등을 거쳐 후보자를 선출한다.

 이런 방식이면 앞서 언급한 인사 청문회와 비교해 4년간 막중한 업무를 수행할 지역 일꾼의 도덕성과 자질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다 보니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부정이나 부패로 법의 심판을 받는 등 도중하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는 곧 해당 지역민의 불행으로 이어지고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하고 후퇴시키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 정가가 입후보자들의 신상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듣기 민망한 구구한 설들이 떠다니고 있다.

 하지만,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일반인들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음해자로 지목되기 싫어 대놓고 후보에게 물어본다는 것도 난처하고 정치공세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많은 시민이 이구동성으로 군산시장 선거를 단순히 기초단체장 선출 이상의 군산 발전과 자존심이 걸렸다고 입을 모은다.

 이 기회에 후보자가 유언비어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고 시민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든 정당마다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공천 청문회’를 열면 어떨까.

엄격하고 깊이있는 사전 검증으로 지도자 다운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자는 얘기다.

공천 청문회.

전북의 경제 수도이자 새만금 도시 군산시 품격에 맞는 시장 등장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램으로 다가오고 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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