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대한민국의 미래다
‘청년일자리’ 대한민국의 미래다
  • 이상직
  • 승인 2018.01.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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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말 기준 청년실업률은 9.3%로 전체실업률 3.3%에 비해 약 3배나 높다. 청년실업률 기준으로는 2016년 12월말 기준 8.4%보다 0.9% 증가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일자리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데 통계청 자료발표 이후 언론에서는 이러한 청년실업의 책임이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있는 마냥 기사들을 쏟아냈다. 안타까운 일이다. 월별 실업률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직전인 2월과 3월의 실업률은 각각 5.0%와 4.2%로 매우 높았다. 같은 기간 청년실업률도 12.5%와 11.3%나 됐다. 일부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등 여러 정책 때문에 실업문제가 심각하다는 분석을 내놨지만 진실은 다르다. 통계청 자료를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년실업은 8~9%대로 오히려 개선됐다. 전체실업률도 3%대로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금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이 OECD 국가 중에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실업률 문제는 뒤집어 말하면 일자리 문제이고, 그 나라의 산업구조와 삶의 질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며 국가경쟁력 문제 등과 상호 연관성이 아주 깊다.

 실업률의 여러 원인 가운데 핵심적인 요인은 과거 대통령의 국정철학 및 경제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지난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근 10년간 재벌·대기업 친화적인 정책 즉, 낙수경제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펼친 결과 경제성적표는 암담하다. 가계부채는 생계형대출이 급증하며 1,400조를 넘어서고 있는데, 30대 재벌대기업의 곳간은 한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2배정도 높게 증가는 속도로 쌓여가며, 사내유보금이 2016년 말 기준 800조를 넘어 약 900조에 이르고 있다. 반면 재벌대기업의 일자리창출은 미미한 성적을 보여줬다. 박근혜정부(2012년~2016년) 삼성전자 스마트업종 협력업체의 평균영업이익률은 4.6%, MB정부와 박근혜정부 시절 현대자동차 2차 중소협력업체 평균영업이익률은 각각 3.3% 2.9%를 기록했다. 중소기업과 협력업체들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을’의 고통과 물가상승률 때문에 곳간을 채울 수도 없고, 일자리를 늘릴 형편도 못된 셈이다. 그럼에도 ‘9988’이란 말처럼 우리의 경제구조는 중소벤처기업이 99%를 차지하고, 일자리의 88%가 여기에서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개의 축으로 사람중심 경제가 이뤄진다”는 국정철학을 밝혔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산업계 대표위원으로서 대통령과 회의를 하면서 곁에서 지켜보고, 평범한 촌놈이 맨주먹으로 이스타항공을 창업해 항공산업의 재벌독과점을 깨뜨린 벤처기업가 출신 정치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본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중소벤처기업들의 혁신성장과 재벌대기업의 공정경제에 초점을 맞추면 좋은 일자리창출은 물론 국민들의 가처분가계소득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는 나라, 특히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과 관련해 교훈이 될 만한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자. 일본에서는 1980년 중반 이후에 태어나, 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장기불황을 겪은 일본의 불운한 청년들을 ‘사토리 세대’라고 부른다. 일본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건설경기’를 택했다. 일본 정부는 수조엔의 국가 빚을 내 일본 전역에 도로와 다리를 건설했고, 결국 국가정책에서 소외된 청년들은 가난해졌다. 이들 사토리 세대는 결혼에 관심이 없고, 9명이 공동생활하면서 겨우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는 ‘셰어 하우스’에서 산다. 이들은 소비를 혐오하고, 경제활동 인구인 청년들의 소비 위축은 내수경기 침체로, 경기 침체는 기업도산으로 악순환이 이어졌다.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청년에 투자했다. 공교육은 대학까지 무상이고, 대학생들에게는 주거비와 생활자금도 지원됐다. 졸업 후에 취업에 실패하면 실업수당까지 받는다. 일자리 역시 청년이 우선이다. 폭스바겐을 생산하는 볼프스부르크시는 2000년대 초반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폭스바겐사는 노사대타협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오히려 늘려 최소소득 보장과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했다. 인재가 몰렸고, 기업경쟁력이 높아졌다. 좋은 일자리를 얻은 청년세대가 새로운 소비주체가 되면서 내수 소비시장도 지켜냈다. 독일 사례에서 본 것처럼 ‘청년 일자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이상직<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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