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1.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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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20만 명이 넘어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듣게 됐다.

 관련 청원은 24일 오전 8시 이전 이미 20만 명을 넘겼다. 이에 따라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하는 기준을 충족했다. 이 청원은 최근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유치원생 대상 성범죄가 알려지면서 지난 3일에 시작됐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형량을 제대로 줘야 이런 미개한 사건이 안 일어난다"면서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두순 출소반대'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에 나와 답변을 한 바 있다. 조 수석은 당시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면서 "특정 시간 외출제한과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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